솜글 노무사

본문 바로가기

공인노무사 솜글

노동자 경고 무시해 발생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엄벌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노동자의 경고를 무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수사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발생 초기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대응 방침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하고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가 제작되면 .. 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매뉴얼 고용노동부 배포한 임금명세서 작성 매뉴얼의 비문을 수정하고 가독성이 좋게 포스팅합니다.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 작성 안내 1-1. 임금명세서 안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고용노동부 메인(http://www.moel.go.kr/index.do) 혹은 전달 받은 URL(https://www.moel.go.kr/wageCalMain.do)로 접속합니다. SNS를 통해 전달받은 URL을 바로 열어보면 파일 다운로드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되니 별도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① 개별 작성 영역의 [클릭] 버튼 선택 시 : 개별작성 임금명세서 만들기 화면으로 합니다. ② [엑셀 서식 다운로드] 선택 시 : 각.. HR관리 및 제도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9년간(’12~’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정부 지침·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FAQ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1월 20일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주요 FAQ 발표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ʻʻ안전보건관리체계ʼʼ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 추락 방지를 위해 개구부 최소화,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시스템비계 사용 • 끼임 위험 없는 자동화 기계의 도입, 센서‧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표지판 설치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정부 지침·정책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 ‘적정 수수료·보험 의무화’ 안전배달제 촉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준)이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과 동시에 안전한 배달노동 기준을 제도화한 '안전배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소속 배달플랫폼지부가 배달플랫폼노조로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산하에는 서비스일반노조가 있고 여기에 배달의민족지회, 쿠팡이츠지회, 지역지회(소규모 배달플랫폼) 등이 가입한 배달플랫폼지부가 설립돼 있었다. 이번 배달플랫폼노조 출범을 통해 배달플랫폼지부가 서비스연맹 산하 산별노조 중 하나로 재탄생하게 됐다. 배달플랫폼노조 조직 대상은 배달플랫폼에.. 뉴스와 이슈
전교조, 대선 요구안 발표...“차별·불평등 없는 모두 위한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화두이자 대선 후보들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전교조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교조 2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와 협약을 통해 전교조 교육공약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가 밝힌 교육공약은 지난해 실시한 전교조 전국교육희망대장정과 현장 교사들의 직접 제안, 전교조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토론 등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이 가능한 학교 ▲'경쟁에서 협력으로' 입시경쟁교육 해.. 뉴스와 이슈
[경향신문 인터뷰] 권오성 교수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 출간 앞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인터뷰 2월 초 저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변호사·49)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을 매우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권 교수는 되레 수사의 한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징입법’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것과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올해 기소되는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종로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회의실에서 권 교수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인터뷰 전문 보기 HR관리 및 제도
노동부, ‘일용직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가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돼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켓컬리는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본사 직원 및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 뉴스와 이슈
타 공장 직원 집회 참여해도 “정당한 노조활동” 한국타이어 사측, 출입 제한에 불응한 조합원 징계 … 재판부 “집회 참가는 불법 침입 아냐” 같은 기업의 다른 사업장 직원이 공장에 출입해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출입 규정을 이유로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제약한 것에 불응해 노조 조합원이 집회 장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불법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소수노조인 한국타이어지회에 대한 ‘노조 사무실 제공’ 문제가 발단이 됐다. 대법원은 2.. 뉴스와 이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 월 최대 80만원(연 960만원) 지원 1월20일(목)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1월 20일(목)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하며,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하였다. 기존의 청년채용장려.. 정부 지침·정책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원 보직해임은 ‘부당노동행위’ 건국대 충주병원이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충주병원이 직원의 보직을 해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2020년 2월29일 진료부 영상의학과 기사장 서리(5급)로 근무하던 A씨와 응급실 간호부 외래간호팀장(5급) B씨를 각각 6급인 같은 과 계장과 수간호사로 직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병원은 월.. 노동 판례·판정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세부내용 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14(금)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기업마다 운영형태 및 영향력에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모범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목적 및 역할 (목적)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산업현장 노사 공동 회의.. 정부 지침·정책
CJ ENM, 직급제 폐지… “능력따라 10년내 임원”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이 직급제를 전면 폐지했다. 13일 CJ ENM은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며 연공제 직급과 연차 개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수행직무와 역할로만 서로를 구분하고 누구나 역량을 갖췄다면 10년 이내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대신 보상이 성과 중심으로만 편향되지 않도록 장기근속 포상 주기는 단축했다.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 업무는 정형화된 팀 단위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에 따라 멤버를 새로 구성한다. 직급,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프로젝트를 발의할 수 있고 최적임자가 프로젝트 책임자에 오른다.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기사 전문 보기 HR관리 및 제도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구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정부 지침·정책
이재명 후보 근기법 전면 적용에 ‘유보’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지난해 11월 보냈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후보들이 공식 발표한 공약에 대한 평가를 13일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과 촉구에도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후보들에게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정책과제와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 뉴스와 이슈
고 이선호씨 사고 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사고와 관련한 원·하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안전책임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동방’은 구형보다 4배 높은 벌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정현석 판사)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동방’의 평택지사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하청 직원과 지게차 .. 뉴스와 이슈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 선보인다 한국잡월드는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을 오는 5월 선보인다고 1.10.(월) 밝혔다. - 신규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환경 속에서 만들기 활동을 통한 청년세대의 직업 기초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 체험관 명칭은 메이킹(Making)과 아카이브(Archive)의 조합형인 ‘메카이브(MAKIVE)’로 결정되었고, 만들기에 대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중심지라는 뜻을 담았음. - ‘메카이브’는 1.11.(화)부터 4월까지 구축 공사에 들어가며, 공사 기간 중 관계자와 이용객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관리 감독이 현장이 상주하는 등 기존 고객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뉴스와 이슈
세계은행(World Bank) 2022년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이 1.11.(화) 9:30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경제 전망)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4.1%(선진국 3.8%, 신흥·개도국 4.6%)로, ’21년 5.5% 대비 △1.4%p 하락함. - (지역별 전망) ▲신흥 개도국은 팬데믹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에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선진국은 재정 지원 감소 효과를 보복 수요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함.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세계은행 2022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영문) 다운로드 뉴스와 이슈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2022년 총 3,563억원 지원, 1. 3.(월)부터 접수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 정부 지침·정책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12. 노동시장 동향 ‘2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1만 2천명으로 43만 2천명 증가 - ‘2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숙박음식.운수업 증가 전환(각각 20개월, 19개월 소요), ‘21.8~11월 중 크게 감소했던 공공행정 감소폭 축소 등으로 피보험자 증가 확대 공공행정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정책과 더불어 숙박음식(음식점업) 및 운수업(물류대행서비스)이 증가 전환되었고,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다만, 숙박음식 및 운수업 가입자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뉴스와 이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청년의 6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하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77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83건 적발,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 정부 지침·정책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청각장애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장애가 괴롭힘 거리가 되는 병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 ㈜태가BM에 입사한 A씨는 첫 출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조장이 “우리는 장애인 대접을 못해 준다. 우리랑 안 맞으면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알아라”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는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 되니 병원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했다. 한 동료는 자신.. 뉴스와 이슈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 하반기 공공기관 132곳 선출 기재부 마련할 시행령, 기관 개정할 정관 ‘주목’ … 기타 공공기관 노사합의 필요, 민간 확산 ‘글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 218곳은 제외됐다. 추천권은 노조가, 임명권은 기관장이 갖는다. 노조가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기관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공공기관의 다른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로 후보를 추린다. 현재 공기업 36곳은 모두 노조가 있고.. HR관리 및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정부 지침·정책
스마트폰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 스마트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022.1.6.(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구직급여 .. 뉴스와 이슈
법원 “퇴직연금 미납금 소멸시효는 퇴직 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노동자의 ‘퇴직 시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담금 납입일’이 아닌 퇴직할 때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부담금 납입 시점으로 보면 미지급 연금 중 일부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 전·현직 직원 A씨 등 9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은 한국거래소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 뉴스와 이슈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경사노위 산하 심의위원회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 논의키로 지난달 첫 심사뒤 네 번 불발 끝 통과, 법 공포후 1년 6개월 뒤 시행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우선 법안을 의결.. 뉴스와 이슈
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원 “무효” 재확인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8년에 걸쳐 2시간30분까지 줄인 회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인 B사와 C사에.. 노동 판례·판정례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요양보호사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 ‘무늬만 휴게실’을 설치한 노인요양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지 않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휴게시간이 연장 및 야간근로로 인한 임금 지급 대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기사 전문 보기 노동 판례·판정례

독일 여행 자료

동유럽 여행 자료

2014-2022 현대문학 테마 포스트

+ 더보기

프랑스 여행 자료

스페인 여행 자료

중국·마카오 여행 자료

이탈리아 여행 자료

미국 여행 자료

해외 뮤지엄 한국어 가이드맵

여행 회화 시리즈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