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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20

노동자 경고 무시해 발생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엄벌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노동자의 경고를 무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수사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발생 초기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대응 방침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하고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가 제작되면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9년간(’12~’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FAQ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1월 20일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주요 FAQ 발표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ʻʻ안전보건관리체계ʼʼ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 추락 방지를 위해 개구부 최소화,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시스템비계 사용 • 끼임 위험 없는 자동화 기계의 도입, 센서‧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표지판 설치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 월 최대 80만원(연 960만원) 지원 1월20일(목)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1월 20일(목)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하며,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하였다. 기존의 청년채용장려..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세부내용 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14(금)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기업마다 운영형태 및 영향력에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모범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목적 및 역할 (목적)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산업현장 노사 공동 회의..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구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2022년 총 3,563억원 지원, 1. 3.(월)부터 접수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청년의 6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하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77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83건 적발,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해야”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선택, 청사근로자 휴게실 면적 규정 신설 등 단시간 근로자 권익 위한 제도개선 추진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시 : 재가입 요건 완화, 비수도권 지원 강화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3일(월)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세제·금융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자료입니다. 발 간 사 2011년 3월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 발간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과 함께 새로운 판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령 및 제도의 해석·적용이 상당히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법 개정 사항과 변화된 노동관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례를 쉽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07년도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과 ｢2011년도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법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해석을 삭제하고, 그 외 주요 내용을 발췌하는 한편 2011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질의회시 중 의미 있는 행정해석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질의답..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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