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노동자의 경고를 무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수사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발생 초기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대응 방침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하고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가 제작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재차 설명했다. 기업에 맡겨만 두지는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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