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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12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매뉴얼 고용노동부 배포한 임금명세서 작성 매뉴얼의 비문을 수정하고 가독성이 좋게 포스팅합니다.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 작성 안내 1-1. 임금명세서 안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고용노동부 메인(http://www.moel.go.kr/index.do) 혹은 전달 받은 URL(https://www.moel.go.kr/wageCalMain.do)로 접속합니다. SNS를 통해 전달받은 URL을 바로 열어보면 파일 다운로드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되니 별도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① 개별 작성 영역의 [클릭] 버튼 선택 시 : 개별작성 임금명세서 만들기 화면으로 합니다. ② [엑셀 서식 다운로드] 선택 시 : 각..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경향신문 인터뷰] 권오성 교수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 출간 앞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인터뷰 2월 초 저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변호사·49)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을 매우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권 교수는 되레 수사의 한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징입법’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것과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올해 기소되는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종로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회의실에서 권 교수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인터뷰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CJ ENM, 직급제 폐지… “능력따라 10년내 임원”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이 직급제를 전면 폐지했다. 13일 CJ ENM은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며 연공제 직급과 연차 개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수행직무와 역할로만 서로를 구분하고 누구나 역량을 갖췄다면 10년 이내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대신 보상이 성과 중심으로만 편향되지 않도록 장기근속 포상 주기는 단축했다.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 업무는 정형화된 팀 단위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에 따라 멤버를 새로 구성한다. 직급,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프로젝트를 발의할 수 있고 최적임자가 프로젝트 책임자에 오른다.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 하반기 공공기관 132곳 선출 기재부 마련할 시행령, 기관 개정할 정관 ‘주목’ … 기타 공공기관 노사합의 필요, 민간 확산 ‘글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 218곳은 제외됐다. 추천권은 노조가, 임명권은 기관장이 갖는다. 노조가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기관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공공기관의 다른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로 후보를 추린다. 현재 공기업 36곳은 모두 노조가 있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됨. 이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약관에의 동의 등을 통한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연장근로와 연장근로 수당 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편의상 '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하고,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거나 부득이한 일정상의 사유 등으로 야근을 하기도 하고, 밤에 일하기도 하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후 이어 추가로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 연장근로가 늦어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한다. 이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원래 주고받기로 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덧붙는다. 연장근로란? 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까지로 정하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전국 지방 노동청 홈페이지 링크 모음(고용노동부) 서울 지역 서울지방노동청 - 관할지역 : 성북구, 종로구, 중구 서울강남지청 - 관할지역 : 강남구, 서초구 서울동부지청 - 관할지역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서부지청 - 관할지역 :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지청 - 관할지역 :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북부지청 - 관할지역 :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관악지청 - 관할지역 :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원 지역 춘천지청 - 관할지역 :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태백지청 - 관할지역 : 태백시, 삼척시 강릉지청 - 관할지역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원주지청 - 관할지역 : 원주시, 횡성군 영월출장소 - 관할지역 : 영월군, 정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산정 기준 흔히 '근속기간' 내지 '근속년수'로도 부르는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계속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 요인이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계산 산입 여부를 법정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의 산입 범위와 '나의 계속근로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근로계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기산점 기준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근로자(노동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임금의 자세한 산정 기준과 활용 범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노동가치에 맞는 적정 임금을 받고 나아가 임금 관련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임금 중 특히 등 관계법령에서 많이 활용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이해해 보자. "입사 동기인데 퇴직금이 달라요" 평균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 먼저 아래 표를 보자. 영미와 영미친구는 똑같이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해서 근로를 시작한다. 그런데 영미는 일을 잘해서 성과급을 받고 연장근로도 많이 한 덕분에 실제로는 매월 500만원을 받았고, 영미친구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연장근로도..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6월 19일인 오늘, 올 들어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당초부터 난항이 예상되긴 했지만, 결국 오늘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노동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지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다시 고시하여 의견을 들은 후 이의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의 기본원칙 원칙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적용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기서 △'사유발생일'은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연인원'은 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가동일수'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나 기계가 실제로 일을 한이 며칠인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근로자를 사용했..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시효'란? 시효(prescription, 時效)란 법률 제도의 하나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특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가령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든 타인의 소유이든 점유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시효를 말하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 것으로 하는 제도이며,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의 소멸시효는 상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특별법인 제49조로 정하고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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