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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24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 ‘적정 수수료·보험 의무화’ 안전배달제 촉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준)이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과 동시에 안전한 배달노동 기준을 제도화한 '안전배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소속 배달플랫폼지부가 배달플랫폼노조로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산하에는 서비스일반노조가 있고 여기에 배달의민족지회, 쿠팡이츠지회, 지역지회(소규모 배달플랫폼) 등이 가입한 배달플랫폼지부가 설립돼 있었다. 이번 배달플랫폼노조 출범을 통해 배달플랫폼지부가 서비스연맹 산하 산별노조 중 하나로 재탄생하게 됐다. 배달플랫폼노조 조직 대상은 배달플랫폼에..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전교조, 대선 요구안 발표...“차별·불평등 없는 모두 위한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화두이자 대선 후보들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전교조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교조 2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와 협약을 통해 전교조 교육공약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가 밝힌 교육공약은 지난해 실시한 전교조 전국교육희망대장정과 현장 교사들의 직접 제안, 전교조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토론 등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이 가능한 학교 ▲'경쟁에서 협력으로' 입시경쟁교육 해..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노동부, ‘일용직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가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돼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켓컬리는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본사 직원 및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타 공장 직원 집회 참여해도 “정당한 노조활동” 한국타이어 사측, 출입 제한에 불응한 조합원 징계 … 재판부 “집회 참가는 불법 침입 아냐” 같은 기업의 다른 사업장 직원이 공장에 출입해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출입 규정을 이유로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제약한 것에 불응해 노조 조합원이 집회 장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불법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소수노조인 한국타이어지회에 대한 ‘노조 사무실 제공’ 문제가 발단이 됐다. 대법원은 2..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이재명 후보 근기법 전면 적용에 ‘유보’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지난해 11월 보냈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후보들이 공식 발표한 공약에 대한 평가를 13일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과 촉구에도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후보들에게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정책과제와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고 이선호씨 사고 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사고와 관련한 원·하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안전책임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동방’은 구형보다 4배 높은 벌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정현석 판사)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동방’의 평택지사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하청 직원과 지게차 ..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 선보인다 한국잡월드는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을 오는 5월 선보인다고 1.10.(월) 밝혔다. - 신규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환경 속에서 만들기 활동을 통한 청년세대의 직업 기초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 체험관 명칭은 메이킹(Making)과 아카이브(Archive)의 조합형인 ‘메카이브(MAKIVE)’로 결정되었고, 만들기에 대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중심지라는 뜻을 담았음. - ‘메카이브’는 1.11.(화)부터 4월까지 구축 공사에 들어가며, 공사 기간 중 관계자와 이용객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관리 감독이 현장이 상주하는 등 기존 고객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세계은행(World Bank) 2022년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이 1.11.(화) 9:30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경제 전망)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4.1%(선진국 3.8%, 신흥·개도국 4.6%)로, ’21년 5.5% 대비 △1.4%p 하락함. - (지역별 전망) ▲신흥 개도국은 팬데믹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에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선진국은 재정 지원 감소 효과를 보복 수요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함.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세계은행 2022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영문) 다운로드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12. 노동시장 동향 ‘2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1만 2천명으로 43만 2천명 증가 - ‘2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숙박음식.운수업 증가 전환(각각 20개월, 19개월 소요), ‘21.8~11월 중 크게 감소했던 공공행정 감소폭 축소 등으로 피보험자 증가 확대 공공행정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정책과 더불어 숙박음식(음식점업) 및 운수업(물류대행서비스)이 증가 전환되었고,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다만, 숙박음식 및 운수업 가입자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청각장애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장애가 괴롭힘 거리가 되는 병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 ㈜태가BM에 입사한 A씨는 첫 출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조장이 “우리는 장애인 대접을 못해 준다. 우리랑 안 맞으면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알아라”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는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 되니 병원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했다. 한 동료는 자신..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스마트폰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 스마트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022.1.6.(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구직급여 ..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법원 “퇴직연금 미납금 소멸시효는 퇴직 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노동자의 ‘퇴직 시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담금 납입일’이 아닌 퇴직할 때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부담금 납입 시점으로 보면 미지급 연금 중 일부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 전·현직 직원 A씨 등 9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은 한국거래소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경사노위 산하 심의위원회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 논의키로 지난달 첫 심사뒤 네 번 불발 끝 통과, 법 공포후 1년 6개월 뒤 시행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우선 법안을 의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당직 시간에 일했다고 당직수당만 받은 근로자들 9년 만에 승소 통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한 실버타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근로자들에게 1인당 900만∼4천100만 원씩 총 1억1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퇴직한 2010∼2012년부터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더불어민주당,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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