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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64

노동자 경고 무시해 발생한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엄벌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노동자의 경고를 무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수사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 발생 초기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대응 방침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하고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가 제작되면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매뉴얼 고용노동부 배포한 임금명세서 작성 매뉴얼의 비문을 수정하고 가독성이 좋게 포스팅합니다.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 작성 안내 1-1. 임금명세서 안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고용노동부 메인(http://www.moel.go.kr/index.do) 혹은 전달 받은 URL(https://www.moel.go.kr/wageCalMain.do)로 접속합니다. SNS를 통해 전달받은 URL을 바로 열어보면 파일 다운로드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되니 별도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① 개별 작성 영역의 [클릭] 버튼 선택 시 : 개별작성 임금명세서 만들기 화면으로 합니다. ② [엑셀 서식 다운로드] 선택 시 : 각..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9년간(’12~’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FAQ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1월 20일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주요 FAQ 발표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ʻʻ안전보건관리체계ʼʼ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 추락 방지를 위해 개구부 최소화,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시스템비계 사용 • 끼임 위험 없는 자동화 기계의 도입, 센서‧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표지판 설치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 ‘적정 수수료·보험 의무화’ 안전배달제 촉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준)이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과 동시에 안전한 배달노동 기준을 제도화한 '안전배달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소속 배달플랫폼지부가 배달플랫폼노조로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산하에는 서비스일반노조가 있고 여기에 배달의민족지회, 쿠팡이츠지회, 지역지회(소규모 배달플랫폼) 등이 가입한 배달플랫폼지부가 설립돼 있었다. 이번 배달플랫폼노조 출범을 통해 배달플랫폼지부가 서비스연맹 산하 산별노조 중 하나로 재탄생하게 됐다. 배달플랫폼노조 조직 대상은 배달플랫폼에..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전교조, 대선 요구안 발표...“차별·불평등 없는 모두 위한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화두이자 대선 후보들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 전교조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교조 2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와 협약을 통해 전교조 교육공약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가 밝힌 교육공약은 지난해 실시한 전교조 전국교육희망대장정과 현장 교사들의 직접 제안, 전교조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토론 등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이 가능한 학교 ▲'경쟁에서 협력으로' 입시경쟁교육 해..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경향신문 인터뷰] 권오성 교수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 출간 앞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인터뷰 2월 초 저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변호사·49)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을 매우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권 교수는 되레 수사의 한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징입법’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것과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올해 기소되는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종로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회의실에서 권 교수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인터뷰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노동부, ‘일용직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가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돼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켓컬리는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본사 직원 및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타 공장 직원 집회 참여해도 “정당한 노조활동” 한국타이어 사측, 출입 제한에 불응한 조합원 징계 … 재판부 “집회 참가는 불법 침입 아냐” 같은 기업의 다른 사업장 직원이 공장에 출입해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출입 규정을 이유로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제약한 것에 불응해 노조 조합원이 집회 장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불법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소수노조인 한국타이어지회에 대한 ‘노조 사무실 제공’ 문제가 발단이 됐다. 대법원은 2..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 월 최대 80만원(연 960만원) 지원 1월20일(목)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1월 20일(목)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하며,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하였다. 기존의 청년채용장려..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원 보직해임은 ‘부당노동행위’ 건국대 충주병원이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충주병원이 직원의 보직을 해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2020년 2월29일 진료부 영상의학과 기사장 서리(5급)로 근무하던 A씨와 응급실 간호부 외래간호팀장(5급) B씨를 각각 6급인 같은 과 계장과 수간호사로 직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병원은 월..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세부내용 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14(금)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기업마다 운영형태 및 영향력에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모범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목적 및 역할 (목적)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산업현장 노사 공동 회의..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CJ ENM, 직급제 폐지… “능력따라 10년내 임원”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이 직급제를 전면 폐지했다. 13일 CJ ENM은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며 연공제 직급과 연차 개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수행직무와 역할로만 서로를 구분하고 누구나 역량을 갖췄다면 10년 이내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대신 보상이 성과 중심으로만 편향되지 않도록 장기근속 포상 주기는 단축했다.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 업무는 정형화된 팀 단위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에 따라 멤버를 새로 구성한다. 직급,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프로젝트를 발의할 수 있고 최적임자가 프로젝트 책임자에 오른다.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구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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