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8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원 보직해임은 ‘부당노동행위’ 건국대 충주병원이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충주병원이 직원의 보직을 해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2020년 2월29일 진료부 영상의학과 기사장 서리(5급)로 근무하던 A씨와 응급실 간호부 외래간호팀장(5급) B씨를 각각 6급인 같은 과 계장과 수간호사로 직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병원은 월..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원 “무효” 재확인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8년에 걸쳐 2시간30분까지 줄인 회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인 B사와 C사에..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요양보호사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 ‘무늬만 휴게실’을 설치한 노인요양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지 않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휴게시간이 연장 및 야간근로로 인한 임금 지급 대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대판] 생리휴가 사용 시 생리사실 존재의 입증 생리휴가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00 판결 판결요지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 판결의 판단 1) '생리휴가'라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 및 제도의 취지, 병가 등 특정 목적이 정해진 휴..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헌재] 축산업에 근로시간, 휴일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근기법 조항의 위헌 여부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8헌마563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헌공299, 1093] 판시사항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나.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전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중 ‘동물의 사육’ 가운데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전합] 산재법 규정을 증명책임 분배 또는 전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1년) 넘어도 받을 수 있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용감하게 반기를 내고 소송을 내 승소한 이가 있다. 판결의 경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손씨는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9월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5년 9월11일 복직했다. 손씨는 육아휴직 중인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10일까지에 해당하는 두 달치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손씨는 복직 후 약 2년이 지난 2017년 10월에 ..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되는 근로자' 인정 2005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는 '웅진 씽크빅' 학습지 교사인 40대 여성이 회사측을 상대로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적이 있다. 학습지 교사는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받거나 취업 제한이 없고, 월급여가 확정적이지 않고 대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와 학습지 회사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는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호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12년 6개월만인 어제, 학습지 교사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대법..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