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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64

이재명 후보 근기법 전면 적용에 ‘유보’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지난해 11월 보냈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후보들이 공식 발표한 공약에 대한 평가를 13일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과 촉구에도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후보들에게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정책과제와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고 이선호씨 사고 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사고와 관련한 원·하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안전책임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동방’은 구형보다 4배 높은 벌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정현석 판사)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동방’의 평택지사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하청 직원과 지게차 ..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 선보인다 한국잡월드는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을 오는 5월 선보인다고 1.10.(월) 밝혔다. - 신규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환경 속에서 만들기 활동을 통한 청년세대의 직업 기초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 체험관 명칭은 메이킹(Making)과 아카이브(Archive)의 조합형인 ‘메카이브(MAKIVE)’로 결정되었고, 만들기에 대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중심지라는 뜻을 담았음. - ‘메카이브’는 1.11.(화)부터 4월까지 구축 공사에 들어가며, 공사 기간 중 관계자와 이용객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관리 감독이 현장이 상주하는 등 기존 고객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세계은행(World Bank) 2022년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이 1.11.(화) 9:30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경제 전망)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4.1%(선진국 3.8%, 신흥·개도국 4.6%)로, ’21년 5.5% 대비 △1.4%p 하락함. - (지역별 전망) ▲신흥 개도국은 팬데믹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에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선진국은 재정 지원 감소 효과를 보복 수요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함.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세계은행 2022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영문) 다운로드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2022년 총 3,563억원 지원, 1. 3.(월)부터 접수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12. 노동시장 동향 ‘2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1만 2천명으로 43만 2천명 증가 - ‘2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숙박음식.운수업 증가 전환(각각 20개월, 19개월 소요), ‘21.8~11월 중 크게 감소했던 공공행정 감소폭 축소 등으로 피보험자 증가 확대 공공행정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정책과 더불어 숙박음식(음식점업) 및 운수업(물류대행서비스)이 증가 전환되었고,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다만, 숙박음식 및 운수업 가입자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청년의 6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하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77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83건 적발,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청각장애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장애가 괴롭힘 거리가 되는 병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 ㈜태가BM에 입사한 A씨는 첫 출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조장이 “우리는 장애인 대접을 못해 준다. 우리랑 안 맞으면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알아라”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는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 되니 병원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했다. 한 동료는 자신..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 하반기 공공기관 132곳 선출 기재부 마련할 시행령, 기관 개정할 정관 ‘주목’ … 기타 공공기관 노사합의 필요, 민간 확산 ‘글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 218곳은 제외됐다. 추천권은 노조가, 임명권은 기관장이 갖는다. 노조가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기관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공공기관의 다른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로 후보를 추린다. 현재 공기업 36곳은 모두 노조가 있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스마트폰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 스마트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022.1.6.(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구직급여 ..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법원 “퇴직연금 미납금 소멸시효는 퇴직 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노동자의 ‘퇴직 시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담금 납입일’이 아닌 퇴직할 때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부담금 납입 시점으로 보면 미지급 연금 중 일부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 전·현직 직원 A씨 등 9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은 한국거래소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경사노위 산하 심의위원회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 논의키로 지난달 첫 심사뒤 네 번 불발 끝 통과, 법 공포후 1년 6개월 뒤 시행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우선 법안을 의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원 “무효” 재확인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8년에 걸쳐 2시간30분까지 줄인 회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인 B사와 C사에..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요양보호사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 ‘무늬만 휴게실’을 설치한 노인요양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지 않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휴게시간이 연장 및 야간근로로 인한 임금 지급 대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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