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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64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2022.1.1.부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21.11.19.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추진 배경 및 경과 -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 작성례 및 작성방법 - 임금명세서 관련 FAQ 2. 기타 개정사항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자료 다운로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자료 20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의 고용노동부 해설 자료입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 목 차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퇴직시 연차수당 최소 1일, 최대 15일 줄어든다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청구권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돼야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하루에서 최대 보름까지 줄어든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대법원 “경평 성과급 재분배 이유 파면은 위법” 등급별 격차가 큰 경영평가 성과급을 모아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작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위등급을 받은 노동자가 하위등급을 받은 노동자에게 성과급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대판] 생리휴가 사용 시 생리사실 존재의 입증 생리휴가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00 판결 판결요지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 판결의 판단 1) '생리휴가'라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 및 제도의 취지, 병가 등 특정 목적이 정해진 휴..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헌재] 축산업에 근로시간, 휴일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근기법 조항의 위헌 여부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8헌마563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헌공299, 1093] 판시사항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나.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전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중 ‘동물의 사육’ 가운데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전합] 산재법 규정을 증명책임 분배 또는 전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연장근로와 연장근로 수당 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편의상 '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하고,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거나 부득이한 일정상의 사유 등으로 야근을 하기도 하고, 밤에 일하기도 하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후 이어 추가로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 연장근로가 늦어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한다. 이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원래 주고받기로 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덧붙는다. 연장근로란? 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까지로 정하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전국 지방 노동청 홈페이지 링크 모음(고용노동부) 서울 지역 서울지방노동청 - 관할지역 : 성북구, 종로구, 중구 서울강남지청 - 관할지역 : 강남구, 서초구 서울동부지청 - 관할지역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서부지청 - 관할지역 :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지청 - 관할지역 :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북부지청 - 관할지역 :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관악지청 - 관할지역 :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원 지역 춘천지청 - 관할지역 :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태백지청 - 관할지역 : 태백시, 삼척시 강릉지청 - 관할지역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원주지청 - 관할지역 : 원주시, 횡성군 영월출장소 - 관할지역 : 영월군, 정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산정 기준 흔히 '근속기간' 내지 '근속년수'로도 부르는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계속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 요인이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계산 산입 여부를 법정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의 산입 범위와 '나의 계속근로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근로계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기산점 기준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근로자(노동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임금의 자세한 산정 기준과 활용 범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노동가치에 맞는 적정 임금을 받고 나아가 임금 관련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임금 중 특히 등 관계법령에서 많이 활용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이해해 보자. "입사 동기인데 퇴직금이 달라요" 평균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 먼저 아래 표를 보자. 영미와 영미친구는 똑같이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해서 근로를 시작한다. 그런데 영미는 일을 잘해서 성과급을 받고 연장근로도 많이 한 덕분에 실제로는 매월 500만원을 받았고, 영미친구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연장근로도..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6월 19일인 오늘, 올 들어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당초부터 난항이 예상되긴 했지만, 결국 오늘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노동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지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다시 고시하여 의견을 들은 후 이의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의 기본원칙 원칙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적용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기서 △'사유발생일'은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연인원'은 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가동일수'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나 기계가 실제로 일을 한이 며칠인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근로자를 사용했..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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