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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64

당직 시간에 일했다고 당직수당만 받은 근로자들 9년 만에 승소 통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한 실버타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근로자들에게 1인당 900만∼4천100만 원씩 총 1억1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퇴직한 2010∼2012년부터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해야”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선택, 청사근로자 휴게실 면적 규정 신설 등 단시간 근로자 권익 위한 제도개선 추진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시 : 재가입 요건 완화, 비수도권 지원 강화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3일(월)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더불어민주당,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세제·금융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서울 1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 12. 31,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산출한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사·자문·검증,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하였다.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 세부지표 영역(배점) 세부 지표(24개 지표) 일 (22.1점)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30.1점) ①남성 가사..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근로자 77.8%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 고용노동부는 2021.12.28(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적게 하는 편 6.6%)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1.0%로, “잘못한 일”(19.3%)보다 많았고, 특히 임금근로자는 77.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여 “잘못한 일”(15.7%)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남.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및 기대)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55.9%), “나빠졌다”(8.3%)보다는 “좋아졌다”(33.2%)는..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됨. 이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약관에의 동의 등을 통한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인권위, “플랫폼종사자법 보완 필요” 의견표명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연대책임 규정해야 … ‘5가지 보완과제’ 국회의장에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의장에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폴랫폼종사자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환노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인권위는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 해석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노동관계법 등의 근본적..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노조 조직률 14.2%로 27년 만에 최고 :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2021.12.30.(목) 발표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19년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805천명(’19년 2,540천명)으로 나타났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95천명(60.4%),기업별노조 소속이 1,109천명(39.6%)이었고,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154천명(41.1%), 민주노총 1,134천명(40.4%),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17천명(14.9%)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었으며,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 100~299명 10...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관리자 갑질’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업무와 관계없는 필기시험을 보고 회의 참석시 복장을 점검받으며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27일 고인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고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1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자료입니다. 발 간 사 2011년 3월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 발간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과 함께 새로운 판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령 및 제도의 해석·적용이 상당히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법 개정 사항과 변화된 노동관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례를 쉽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07년도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과 ｢2011년도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법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해석을 삭제하고, 그 외 주요 내용을 발췌하는 한편 2011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질의회시 중 의미 있는 행정해석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2021.12.07. 발표) 통계청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주요 내용 일자리 규모 및 증감 ‘20년 일자리는 2,472만 개로 전년 2,402만 개보다 71만 개(2.9%) 증가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75.4%,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1.1% -신규일자리는 333만 개(13.5%), 소멸일자리는 263만 개 임근근로 일자리는 2,023만 개(81.8%)이고,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49만개(18.2%) 기업 특성별 일자리 회사법인이 제공한 일자리가 47.2%로 가장 많고, 개인기업체는 31.4%를 제공 영리기업의 일자리는 78.7%이고, 그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전체의 62.6%(1,547만개) -대기업의 일자리는 6만 개 증가, 중소기업·비영리기업 일자리는 각각 45만 개, 19만 개 증가 산업별..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질의답..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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