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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경사노위 산하 심의위원회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 논의키로 지난달 첫 심사뒤 네 번 불발 끝 통과, 법 공포후 1년 6개월 뒤 시행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우선 법안을 의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원 “무효” 재확인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8년에 걸쳐 2시간30분까지 줄인 회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인 B사와 C사에..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독일]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관광지 설명 자료(한국어 가이드)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독일에서 가장 오래 된 도시 중 하나이다. 그 역사는 고대 로마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올라가 179년에 만들어진 석조 건축의 흔적까지 보존되어 있을 정도이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석조 다리를 만든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소시지 레스토랑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고대 로마 시절에는 도시의 이름이 카스트라 레지나(Castra Regina)라고 불렸는데 이는 ‘레겐 강의 요새’라는 뜻이다. 아마도 그 시절에 레겐스부르크를 가로지르던 강의 이름이 레겐 강이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레겐스부르크라는 오늘날의 이름이 정해졌을 것이다. 바로 이 레겐 강은 오늘날 도나우 강으로 불린다. 레겐스부르크는 독일에서 도나우 강의 깨끗한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도시 중 .. 여행노트/독일 여행
[독일] 로텐부르크 장크트 야곱 교회, 리멘슈나이더의 <최후의 만찬> 리멘슈나이더의 로텐부르크 오브 데 타우버의 장크트 야곱 교회의 자랑은 2층에 있는, 독일 최고의 조각가 틸만 리멘슈나이더(Tilman Riemenschneider)가 1500~1505년 성혈제단(Heiligblut-Altar)에 보리수 나무로 조각한 이다. 로텐부르크뿐만 아니라 밤베르크, 뷔르츠부르크 등 독일 곳곳의 교회에서 리멘슈나이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조각은 특히 섬세한 묘사가 뛰어나다. 전형적인 '최후의 만찬'과 달리 중심 인물로 유다를 둔 것이 독특하다. 특히 두 천사가 받치고 있는 십자가에 성혈, 즉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 있다고 전해지는 수정캡슐이 박혀 있어서 더 유명하다. 작품 특징 로텐부르크 시의회는 1501년 리멘슈나이더에게 성혈제단의 레타벨(Ret.. 여행노트/독일 여행
[독일] 로텐부르크(Rothenburg ob der Tauber) 관광지 설명 자료(한국어 가이드) 로텐부르크(Rothenburg ob der Tauber) 연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다(참고로 에펠탑을 찾는 관광객이 연 700만 명 정도다). 로텐부르크의 정식명칭은 로텐부르크 오브 데어 타우버로, ‘타우버 강을 굽어보는 고지대에 있는 로텐부르크(붉은 성)’라는 뜻이다. 독일에는 로텐부르크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아서 이들을 각기 구별하기 위해 도시명 뒤에 주변을 흐르는 강 이름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이곳이고, 흔히 '로텐부르크'라고 하면 역시 이 도시를 말한다. '로텐'은 일반적으로 건물 지붕의 색깔이 붉은 색인 경우에 붙인다. 로텐부르크는 중세 순례자들이 '프랑켄의 예루살렘'으로 여길 만큼 성유물을 많이 보유한 전통적인 순례지이기도 하다. 특별히 역사.. 여행노트/독일 여행
2021년 쇼핑 아이템 - 참 잘 샀어요 시리즈 2021년에 산 것 중 돈 안 아깝고 진짜 잘 산 것들만 몇 가지 소개한다. 당연히 광고 아님. 내돈내산. 삼성전자 기화식 가습기 SHU-M30BK(단종) 극강의 건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 초음파식 작은 가습기를 오래 쓰다가 고르고 골라 산 제품. 제로웰 가습기랑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물통 분리 편하고 기능이 더 많아서 이걸로 골랐다. 물통 크고, 필터 세척 편하고, 스마트 기능이 있어서 그냥 켜 두면 알아서 습도를 적당히 조절해 준다. 진짜 잘 샀다. 물통 용량이 3L라서 자주 물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타이머 기능도 있다. 덩치가 큰 게 단점. 무게도 6.3kg이나 나간다ㅠ 여름에 넣어둘 곳 찾느라 힘듦... 236,670원에 사자마자 최저가가 30만원대로 올라가서 오잉 싶었는데, 이제 단종돼서 안 판다.. 일상기록부
티스토리 북클럽 스킨 슬라이더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기 티스토리 북클럽 스킨에서 메인 프로모션 배너, 커버 슬라이더(갤러리 1, 갤러리 2)는 기본 옵션이 멈춤이고, 좌우 등 버튼을 눌러야만 다음 배너나 썸네일로 넘어간다. 스킨 HTML에서 간단한 스크립트 코드를 추가하면 이 슬라이더들이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다. 지정한 시간마다 '다음'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구현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배너나 썸네일까지 가면 자동으로 멈춘다. 아래 코드 중 원하는 것을 스킨 HTML 코드의 앞에 삽입하면 된다. 숫자는 넘어가는 시간 간격이다. 예컨대 '2500'이면 2.5초마다, '5000'이면 5초마다, '3000'이면 3초마다 넘어간다. 메인 프로모션 배너 슬라이더 자동으로 넘기는 코드 커버 - 갤러리1 슬라이더 자동으로 넘기는 코드 ​ 커버 - 갤러리.. 열린노트/IT·SW·디자인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요양보호사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 ‘무늬만 휴게실’을 설치한 노인요양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지 않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휴게시간이 연장 및 야간근로로 인한 임금 지급 대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당직 시간에 일했다고 당직수당만 받은 근로자들 9년 만에 승소 통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한 실버타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근로자들에게 1인당 900만∼4천100만 원씩 총 1억1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퇴직한 2010∼2012년부터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해야”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선택, 청사근로자 휴게실 면적 규정 신설 등 단시간 근로자 권익 위한 제도개선 추진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노동부,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시 : 재가입 요건 완화, 비수도권 지원 강화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3일(월)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더불어민주당,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크로아티아] 로비니(Rovinj), 풀라(Pula) 관광지 설명 자료(한국어 가이드) 로비니(Rovinj) 크로아티아 이스트라 주에 위치한 해안 도시이다. 로마 제국, 베네치아 공화국, 비잔틴 제국 등의 통치를 받은 역사가 있어 현재 크로아티아에 속해 있지만 지역색은 이탈리아에 더 가깝다. 문학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는, 베네치아식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이탈리아 어로는 로비뇨(Rovigno)라고 한다. 인구는 14,000명 정도이며 북부 아드리아 해 연안과 이스트라 반도 서부 연안의 관광 도시이다. 로망스 어군에 속하는 언어인 이스트라 어를 쓰는 몇몇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탈리아 어도 공용어로 쓴다. 1283년부터 1797년까지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이곳은 이스트라 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중 하나였다. 이 시기에 겹으로 된 방어벽을 쌓은 것이 지금도.. 여행노트/동유럽 여행
베네치아에서 페리 타고 크로아티아 피란, 로빈(로비니), 풀라, 포레치 가는 방법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를 연결하는 배편이 있다더라. 나는 이번 여행에서는 이탈리아는 가지 않을 계획인데, 엄마가 이탈리아를 못 가 보셔서 베네치아를 당일치기로 다녀올지 말지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온갖 인터넷을 뒤져 모은 정보를 우선 정리해서 공유한다. 페리 기본정보 루트와 요금 페리는 크게 Route 803, Route 816의 두 개 노선으로 운영된다. Route 803은 Venezia Lines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Route 816은 Adriatic Lines가 운영하는 경로다. 어느 쪽을 택하든 목적지와 출발지는 다르지 않은데, 가격이 다르다. 편도 기준으로 Route 803은 성수기에 590쿠나(10만6천원), 비수기에 580쿠나(10만4천원)이고 Route 816은 성수기 비수기 관계없기.. 여행노트/동유럽 여행
세비야 알카사르(Alcázar) 고화질 한국어 지도 다운로드 스페인 세비야 알사카르(Real Alcázar)의 한국어 지도를 만들어 공유한다. 참고로 이 지도는 알카사르의 공식 스페인어 지도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스페인어 원본이 궁금하다면 아래 파일 클릭. 세비야 알카사르(Real Alcázar) 한국어 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스페인어 공식 지도는 왼쪽에 장소, 오른쪽에 지도 그림이 있는 모양인데, 한국어 번역과 스페인어 원문을 모두 싣다 보니 글씨가 많아지는 바람에 세로 형이 좋을 것 같아서 레이아웃을 바꿨다. 세로가 보기 더 편하기도 하고. 페이지 맨 하단에서 PDF와 고화질 JPG, 두 가지 형식을 압축파일로 올려 놨으니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입구와 출구, 기념품상점, 화장실, 카페테리아 등을 모두 그대로 표시했고 성채 외부의 무리요 공원이나 거리.. 여행노트/스페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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