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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씨 사고 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사고와 관련한 원·하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안전책임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동방’은 구형보다 4배 높은 벌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정현석 판사)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동방’의 평택지사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하청 직원과 지게차 ..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현대문학 테마 92. 김지하 김지하의 생애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김지하(金芝河, 1941~)는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는데, 본명은 영일(英一)이다. 그의 증조부는 동학 운동을 하다가 숨졌고, 할아버지는 피신한 뒤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1950년(10세) 김지하는 어린 나이에 한국 전쟁의 비극을 겪는데, 이 체험은 훗날 그의 초기 대표작 로 형상화된다. 1953년(13세)에는 목포 산정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목표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이듬해 아버지가 영화관 기사로 취직하면서 강원도 원주로 이주하여 원주중학교에 편입한다. 원주는 일찍이 가톨릭이 번성한 곳이라 김지하도 선배의 손에 이끌려 가톨릭 교구에 드나들지만 정식으로 세례를 받지는 않는다. 1956년(16세)에는 서울로 올라가 중동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문예반에 가입하고 김소월, 김영랑.. 열린노트/현대문학테마
[독일] 드레스덴(Dresden) 관광지 설명 자료(한국어 가이드) 드레스덴(Dresden) 재통일 이후 현재 작센 주의 주도이다. 엘베 강 연안의 해발 고도 106m에 위치하고 있다. 드레스덴은 슬라브 어로 ‘숲 속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기원은 슬라브 인의 취락 지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게르만의 식민에 의해 1200년에 성이 구축되었고, 1270년 마이센 변경백(邊境伯) 하인리히가 이 곳에 거성을 세워 번영하게 됐다. 1485년 분할로 알베르트 계인 베티나 가문에 속하게 되었고 16세기 후반에는 작센 선거후의 수도로 번성했다. 7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 때마다 부흥해 19세기에는 교통·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항공기 제조·정밀 광학 기기·화학·식품(맥주 양조) 등의 공업이 발달했다. 엘베 강에 의해 좌안의 구시가와 우안의 신시가로 나뉘며.. 여행노트/독일 여행
독일 쾨니히슈타인 요새(Festung Königstein) 한국어 지도 드레스덴 근교, 프라하 근교에서 가 볼만한 여행지, 쾨니히슈타인 요새의 한국어 지도를 제작해 공유한다.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는 것 같지 않은데(드레스덴 자체를 잘 안 가는 듯... 내가 갔을 때 여기서 동양인을 한 명도 못 봤다), 쾨니히슈타인 요새는 나의 약 한 달 간의 독일, 동유럽 여행 중 가장 좋았던 곳 세 손가락 안에 든다. 별 기대 없이 갔던 곳임에도 정말 좋았다.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요새들은 다 가짜였어...!! 나는 드레스덴에서 갔는데 프라하에서도 당일치기로 많이 들르는 곳이다. 쾨니히슈타인 요새 독일 작센 스위스에 있는 성채로 240m 높이의 암벽 위에 1241년부터 건축을 시작했다. 유럽의 요새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말 그대로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 여행노트/독일 여행
현대문학 테마 91. 황석영 황석영의 생애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황석영(黃晳映, 1943~)은 본명이 수영으로, 만주에서 태어났다. 1945년(3세) 해방 직후 가족과 함께 평양을 거쳐 황해도 신주로 이주했는데, 남과 북에 분단 정권이 들어선 수 1949년(7세) 부모를 따라 월남해 서울 영등포 쪽에 정착했다. 당시 영등포는 공장 지대로 노동자나 영세민 집안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황석영의 어머니는 그가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다고 한다. 1950년(8세) 영등포국민학교에 입하였다가 전쟁과 피난을 거친 후 졸업하였다. 1961년(19세)에는 경복중학교를 거쳐 경복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1학년 때 학원 문학상을 받는가 하면, 대학 문예 작품 공모에 두어 차례 붙고, 부산의 한 일간지 신춘문예에 이 당선될 정도로 일찍.. 열린노트/현대문학테마
[체코] 레드니체·발티체(Lednice-Valtice) 관광지 설명 자료(한국어 가이드) 레드니체·발티체 문화경관(Lednice-Valtice Cultural Landscape) 레드니체와 발티체는 신성로마제국에 속해 있던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중심 영지이다. 이곳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린 정원에 유럽 건축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한 화려한 성과 궁전 등을 보존하고 있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레드니체에는 13세기 중반, 발티체에는 14세기 이후에 처음으로 건물을 세웠다. 17세기 초 리히텐슈타인가의 공작 카를 1세는 당시의 건물을 전면개축하여 발티체의 성을 주거, 레드니체의 궁전을 여름 궁전으로 정했다. 레드니체 궁과 발티체 성은 그 뒤 여러 번 개축하여, 현재는 바로크 양식을 중심으로 르네상스·로마네스크·고딕·네오고딕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영지 안의 주요 건물과 .. 여행노트/동유럽 여행
현대문학 테마 90. 김종삼, 전봉건, 천상병 김종삼, 전봉건, 천상병은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순수 지향적인 의식을 꾸밈없는 정서로 드러내는 천진성을 특징으로 한다. 김종삼 김종삼의 생애 김종삼(金宗三, 1921~1984)은 황해도 은율에서 신문 기자를 낸 지식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어린 시절을 평양에서 보내다가 숭실중학교를 중퇴한 후 1938년(18세) 일본 토요시마 상업학교에 편입했으며, 본래는 고전 음악을 좋아하여 작곡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문학 공부를 한 후 1944년(24세) 도쿄 출판배급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에서 김종삼은 도스토예프스키, 바이런, 하이네, 발레리 등의 작품을 읽으며 지내다가 해방을 맞은 25세에 귀국하였다. 김종삼은 전시인 1951년(31세) 시 을 내놓으며 시단에 들어온 후 1953년(33세)부터 .. 열린노트/현대문학테마
현대문학 테마 89. 박용래, 박재삼 박용래 박용래의 생애 박용래(朴龍來, 1925~1980)는 충남 논산에서 바로 위 누나와 열 살이 넘게 터울 지는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바로 손위인 홍래 누나는 훗날 그의 시에도 나올 만큼 어린 박용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박용래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시집 간 지 1년도 못 되어 죽고 만다. 박용래는 중학 시절부터 , 등을 읽으며 문학에 빠져 들었다. 1943년(19세)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조선은행 서울 본점에 취직하였으나, 1945년(21세) 은행을 그만두고 바로 얼마 후 해방을 맞았다. 1946년(22세)에는 생활고 때문에 계룡학숙에서 교사로 근무하는데, 여기서 박희선, 정훈 등과 ‘동백시회’를 꾸리고 동인지 을 펴내며 본격적으로 시를 습작하기 시작했다. 오랜 습작기를 거친 후 .. 열린노트/현대문학테마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 선보인다 한국잡월드는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을 오는 5월 선보인다고 1.10.(월) 밝혔다. - 신규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환경 속에서 만들기 활동을 통한 청년세대의 직업 기초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함. - 체험관 명칭은 메이킹(Making)과 아카이브(Archive)의 조합형인 ‘메카이브(MAKIVE)’로 결정되었고, 만들기에 대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중심지라는 뜻을 담았음. - ‘메카이브’는 1.11.(화)부터 4월까지 구축 공사에 들어가며, 공사 기간 중 관계자와 이용객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관리 감독이 현장이 상주하는 등 기존 고객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세계은행(World Bank) 2022년 세계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이 1.11.(화) 9:30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경제 전망)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4.1%(선진국 3.8%, 신흥·개도국 4.6%)로, ’21년 5.5% 대비 △1.4%p 하락함. - (지역별 전망) ▲신흥 개도국은 팬데믹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에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선진국은 재정 지원 감소 효과를 보복 수요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함.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세계은행 2022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영문) 다운로드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2022년 총 3,563억원 지원, 1. 3.(월)부터 접수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12. 노동시장 동향 ‘2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1만 2천명으로 43만 2천명 증가 - ‘2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숙박음식.운수업 증가 전환(각각 20개월, 19개월 소요), ‘21.8~11월 중 크게 감소했던 공공행정 감소폭 축소 등으로 피보험자 증가 확대 공공행정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식료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정책과 더불어 숙박음식(음식점업) 및 운수업(물류대행서비스)이 증가 전환되었고,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 다만, 숙박음식 및 운수업 가입자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청년의 6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하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77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83건 적발,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청각장애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장애가 괴롭힘 거리가 되는 병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 ㈜태가BM에 입사한 A씨는 첫 출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조장이 “우리는 장애인 대접을 못해 준다. 우리랑 안 맞으면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알아라”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는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 되니 병원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했다. 한 동료는 자신..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 하반기 공공기관 132곳 선출 기재부 마련할 시행령, 기관 개정할 정관 ‘주목’ … 기타 공공기관 노사합의 필요, 민간 확산 ‘글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 218곳은 제외됐다. 추천권은 노조가, 임명권은 기관장이 갖는다. 노조가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기관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공공기관의 다른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로 후보를 추린다. 현재 공기업 36곳은 모두 노조가 있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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