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2011년 3월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 발간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과 함께 새로운 판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령 및 제도의 해석·적용이 상당히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그간 법 개정 사항과 변화된 노동관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해석례를 쉽고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07년도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과 ｢2011년도 공무원·교원노조 질의회시집｣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법 개정, 판례 변경 등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해석을 삭제하고, 그 외 주요 내용을 발췌하는 한편 2011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질의회시 중 의미 있는 행정해석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질의회시집이 일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담당자는 물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당사자에게도 널리 활용되어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9월공공노사정책관 양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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