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20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2022.1.1.부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21.11.19.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추진 배경 및 경과 -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 작성례 및 작성방법 - 임금명세서 관련 FAQ 2. 기타 개정사항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자료 다운로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자료 20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의 고용노동부 해설 자료입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 목 차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 관련 Q&A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사관계와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업장마다 노동자마다 사례가 다양해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제도 시행 일반사항과 적용대상 '주 52시간제' 아닌 '주 40시간 + 12시간'으로 이해해야 Q. 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기 때문임. 장시간 노동은 최하위권 국민 행복지수,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을 초래함. Q. 법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지?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에 해당하는데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