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8 이재명 후보 근기법 전면 적용에 ‘유보’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지난해 11월 보냈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후보들이 공식 발표한 공약에 대한 평가를 13일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과 촉구에도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후보들에게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정책과제와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인권위, “플랫폼종사자법 보완 필요” 의견표명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연대책임 규정해야 … ‘5가지 보완과제’ 국회의장에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의장에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폴랫폼종사자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환노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인권위는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 해석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노동관계법 등의 근본적..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연장근로와 연장근로 수당 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편의상 '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하고,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거나 부득이한 일정상의 사유 등으로 야근을 하기도 하고, 밤에 일하기도 하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후 이어 추가로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 연장근로가 늦어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한다. 이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원래 주고받기로 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덧붙는다. 연장근로란? 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까지로 정하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산정 기준 흔히 '근속기간' 내지 '근속년수'로도 부르는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계속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 요인이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계산 산입 여부를 법정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의 산입 범위와 '나의 계속근로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근로계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기산점 기준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6월 19일인 오늘, 올 들어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당초부터 난항이 예상되긴 했지만, 결국 오늘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노동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지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다시 고시하여 의견을 들은 후 이의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의 기본원칙 원칙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적용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기서 △'사유발생일'은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연인원'은 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가동일수'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나 기계가 실제로 일을 한이 며칠인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근로자를 사용했..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 관련 Q&A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사관계와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업장마다 노동자마다 사례가 다양해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제도 시행 일반사항과 적용대상 '주 52시간제' 아닌 '주 40시간 + 12시간'으로 이해해야 Q. 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기 때문임. 장시간 노동은 최하위권 국민 행복지수,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을 초래함. Q. 법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지?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에 해당하는데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되는 근로자' 인정 2005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는 '웅진 씽크빅' 학습지 교사인 40대 여성이 회사측을 상대로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적이 있다. 학습지 교사는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받거나 취업 제한이 없고, 월급여가 확정적이지 않고 대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와 학습지 회사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는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호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12년 6개월만인 어제, 학습지 교사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대법..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