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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24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서울 1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 12. 31,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산출한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도 기준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사·자문·검증, 지자체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산출하였다.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 세부지표 영역(배점) 세부 지표(24개 지표) 일 (22.1점)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30.1점) ①남성 가사..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근로자 77.8%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 고용노동부는 2021.12.28(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적게 하는 편 6.6%)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1.0%로, “잘못한 일”(19.3%)보다 많았고, 특히 임금근로자는 77.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하여 “잘못한 일”(15.7%)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남.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및 기대)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55.9%), “나빠졌다”(8.3%)보다는 “좋아졌다”(33.2%)는..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인권위, “플랫폼종사자법 보완 필요” 의견표명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연대책임 규정해야 … ‘5가지 보완과제’ 국회의장에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의장에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폴랫폼종사자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환노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인권위는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 해석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노동관계법 등의 근본적..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노조 조직률 14.2%로 27년 만에 최고 :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2021.12.30.(목) 발표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19년 12.5%), 전체 조합원 수는 2,805천명(’19년 2,540천명)으로 나타났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95천명(60.4%),기업별노조 소속이 1,109천명(39.6%)이었고,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154천명(41.1%), 민주노총 1,134천명(40.4%),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17천명(14.9%)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었으며,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 100~299명 10...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관리자 갑질’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업무와 관계없는 필기시험을 보고 회의 참석시 복장을 점검받으며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27일 고인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고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2021.12.07. 발표) 통계청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주요 내용 일자리 규모 및 증감 ‘20년 일자리는 2,472만 개로 전년 2,402만 개보다 71만 개(2.9%) 증가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75.4%,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1.1% -신규일자리는 333만 개(13.5%), 소멸일자리는 263만 개 임근근로 일자리는 2,023만 개(81.8%)이고,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49만개(18.2%) 기업 특성별 일자리 회사법인이 제공한 일자리가 47.2%로 가장 많고, 개인기업체는 31.4%를 제공 영리기업의 일자리는 78.7%이고, 그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전체의 62.6%(1,547만개) -대기업의 일자리는 6만 개 증가, 중소기업·비영리기업 일자리는 각각 45만 개, 19만 개 증가 산업별..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고용노동부, 세무사 시험 관련 감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퇴직시 연차수당 최소 1일, 최대 15일 줄어든다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청구권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돼야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하루에서 최대 보름까지 줄어든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대법원 “경평 성과급 재분배 이유 파면은 위법” 등급별 격차가 큰 경영평가 성과급을 모아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작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위등급을 받은 노동자가 하위등급을 받은 노동자에게 성과급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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