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지난해 11월 보냈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후보들이 공식 발표한 공약에 대한 평가를 13일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과 촉구에도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후보들에게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정책과제와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의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만 찬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은 사회적 합의 후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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