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3 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원 “무효” 재확인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8년에 걸쳐 2시간30분까지 줄인 회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인 B사와 C사에..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세제·금융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6월 19일인 오늘, 올 들어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당초부터 난항이 예상되긴 했지만, 결국 오늘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노동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지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다시 고시하여 의견을 들은 후 이의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