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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3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원 보직해임은 ‘부당노동행위’ 건국대 충주병원이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충주병원이 직원의 보직을 해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2020년 2월29일 진료부 영상의학과 기사장 서리(5급)로 근무하던 A씨와 응급실 간호부 외래간호팀장(5급) B씨를 각각 6급인 같은 과 계장과 수간호사로 직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병원은 월..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전국 지방 노동청 홈페이지 링크 모음(고용노동부) 서울 지역 서울지방노동청 - 관할지역 : 성북구, 종로구, 중구 서울강남지청 - 관할지역 : 강남구, 서초구 서울동부지청 - 관할지역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서부지청 - 관할지역 :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지청 - 관할지역 :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북부지청 - 관할지역 :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관악지청 - 관할지역 :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원 지역 춘천지청 - 관할지역 :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태백지청 - 관할지역 : 태백시, 삼척시 강릉지청 - 관할지역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원주지청 - 관할지역 : 원주시, 횡성군 영월출장소 - 관할지역 : 영월군, 정선..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6월 19일인 오늘, 올 들어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당초부터 난항이 예상되긴 했지만, 결국 오늘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노동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지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다시 고시하여 의견을 들은 후 이의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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