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일제1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 관련 Q&A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사관계와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업장마다 노동자마다 사례가 다양해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제도 시행 일반사항과 적용대상 '주 52시간제' 아닌 '주 40시간 + 12시간'으로 이해해야 Q. 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기 때문임. 장시간 노동은 최하위권 국민 행복지수,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을 초래함. Q. 법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지?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에 해당하는데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