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보건 의무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FAQ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1월 20일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주요 FAQ 발표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ʻʻ안전보건관리체계ʼʼ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 추락 방지를 위해 개구부 최소화,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시스템비계 사용 • 끼임 위험 없는 자동화 기계의 도입, 센서‧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표지판 설치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