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1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경사노위 산하 심의위원회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 논의키로 지난달 첫 심사뒤 네 번 불발 끝 통과, 법 공포후 1년 6개월 뒤 시행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고용노동부 대안으로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야는 그동안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우선 법안을 의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