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의무교육 무상급식에 왜 이의를 다는가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은 2011년 여름날이었다. 당시에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됐다. 그런데 야당 진영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무상급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시민투표에 부치자고 한 것이었다. 투표율이 개표 기준율인 33.3%를 훨씬 밑돌아 결국 개표조차 안 된 채,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고 오 시장은 약속대로 사퇴했다.
이 싸움(?)은 너무도 황당하다. 애초에 성립되지도 않고 성립되어서도 안 되는 설전이다. 의무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는 이의의 여지가 없다. 세금이 어쩌구, 예산이 어쩌구 하는 논리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교육 받은 국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애들 일 시키지 말고, 애들 돈 벌어오게 하지 말고, 한 나절씩 학교에 보내서 교육받게 하라' 하고 의무를 지운다. 이것이 바로 의무교육의 정확한 의미다. 물론 교육의 기회 균등의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의무교육은 (다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국민 개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국가의 필요 때문에 시행된다. 명확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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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아이에게 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최소한 고등학교는 마치게 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고등학교라도 나와야지'라는 인식을 만든 것 또한 국가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국민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심어놓은 것이다.
또 일부는 "나는 내 아이가 교육 잘 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내 뜻에 의해 학교에 보내는 것"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역시 착각이다. 책상머리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구축해 놓은 것 역시 지배층이다.(사실 그게 너무 과한 나머지, 요즘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 해도 현금이 없으면 잘 살 수 없는 구조로까지 변질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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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무상급식은 당연하다. 국가가 필요해서 학생들을 일정한 공간에 일정 시간 이상 앉혀 놨으면 당연히 밥을 줘야 한다.
밥뿐만 아니다. 따지고 보면 공책이나 연필 같은 학용품도 100% 무상 제공해야 한다. 컴퓨터로 해야 하는 숙제를 내 줄 거면 하교 후 컴퓨터를 쓸 수 있는 환경도 책임지고 만들어 줘야 한다. 교과서나 부교재 역시 일부 부담시키지 말고 무상 제공해야 하며, 등하교에 소요되는 교통비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원거리 거주 학생이라면 숙박비도 줘야 하한다. 교복이나 실내화, 그리고 이 의복들의 세탁비도 지급해야 하고 수학여행비나 소풍비, 사생대회 때 필요한 물감과 붓도 다 주어야만 한다. 교실 청소도 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사교육비도 일부 지원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이니까, 나라가 원해서 공부하라고 시켰으니까, 학교에 와서 수업 받으라고 명령했으니까.

일례로 징병제에 의해 의무징집된 군인들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복무 내내 단 10원도 내지 않는다. 훈련소 입소 때부터 훈련소까지 갈 교통비가 지급되며 이후 군 생활에 필요한 군복, 식사, 간식, 근무 외 활동 등 모든 것을 무상으로 보급받는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징집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월급을 받는다.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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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그러하듯, 소요사항 일체가 무상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태 그리 하지 않았던 것이라 예산이 만만치 않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첫째가 무상급식이다. 최소한 밥이라도 먼저 지급하자는 말이다.
물론 무상급식 전면실시에는 예산이 많이 든다. 하지만 단언컨대, 쓸데없이 낭비하고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세금만 잘 케어한다면 그 정도 예산은 당장에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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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당수의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자꾸만 복지의 논리를 끌고 오고, 세금 낭비의 문제를 들먹인다.
여기에 대체 왜 복지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고 혈세 운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군인 밥 주는 걸 갖고 복지론을 끌고 오는 저능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현금 수백억쯤 가진 부자들이 그러면 이기심인가 보다 하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조차 아니면서 앞뒤 따지지 않고 '내 세금으로 부잣집 애들 밥까지 줄 수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정말이지 안타깝다.
제발 애들 밥 먹는 것 갖고 왈가왈부 그만하자. 확신하건대, 미래 언젠가에는 "2015년에는 무상급식 갖고 싸웠더라"라며 후손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다.